치안 유지법

일제가 국체를 바꾸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단체를 처벌하는 치안 유지법을 한국에도 적용했다.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3·1 운동 뒤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 1925년 4월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같은 해 일본에서 만든 치안 유지법이 5월 한국에 시행되었다. "국체(천황제)"를 바꾸려는 독립운동도 이 법으로 처벌되었다.

1928년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였고, 1941년에는 형기를 마친 사람도 다시 가둘 수 있는 예방 구금제를 두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농민·노동·청년·여성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민족주의자와 손잡아 신간회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