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선언

다른 이름: 적대적 두 국가론, 두 국가론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대남 기구를 없애고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길을 폭파했다.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5일 최고 인민 회의 연설에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적고 통일 관련 표현을 지우라고 했고, 최고 인민 회의는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민족 경제 협력국·금강산 국제 관광국을 없앴다. 평양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헐렸다.

2024년 10월 15일 북한은 군사 분계선 북쪽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 일부를 폭파했고, 이틀 뒤 헌법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고친 당 규약에서도 조국의 평화 통일·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을 지웠다. 남북 기본 합의서(1991)가 규정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를 북한이 스스로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