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다른 이름: 법의 정신, 삼권 분립

1748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펴내,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해야 자유가 지켜진다는 삼권 분립을 주장했다.

보르도 고등 법원장을 지낸 귀족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1721)로 프랑스 사회를 풍자했고, 1729~1731년 영국에 머물며 의회 정치를 살폈다. 20년 가까운 연구 끝에 1748년 제네바에서 『법의 정신』을 펴냈다.

그는 정치 체제를 공화정·군주정·전제정으로 나누고, 법은 그 나라의 기후·풍토·관습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쥐면 자유가 사라지므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삼권 분립론은 프랑스 절대 왕정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고, 1787년 미국 헌법과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